■ 진행 : 윤보리 앵커
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직접 출석했습니다. 법원이 어떤 결정이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,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
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
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적부심 심문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재구속된 이후에 재판이나 조사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구속적부심 심문에 나왔단 말이죠. 이런 부분들이 유불리에 영향이 있을까요?
[손정혜]
기본적으로는 법원에서 유죄를 판단하면서 양형 결정을 했을 때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사법절차에 대해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양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거나 수사에 출석하거나 하는 것을 선택하고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다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법정형이 높은 죄가 적용되어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부 양형을 불리하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 중형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방어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하에 구속적부심은 직접 출석해서 조금이라도 나와 관련한 입장을 정확하게 설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. 하지만 수사 절차라든가 재판 절차에는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아더라도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불리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임의적으로 절차를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그렇다면 이번 구속적부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?
[손정혜]
일단 법에는 24시간 이내, 그러니까 심문 종료 후 하루 안에 결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수시간이 지나면 결정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. 저녁에도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. 저녁 늦게나 내일 오전경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
구속적부심이면 구속의 정당성을 따지는 건데 구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7181306057255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